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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전 가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 받아

매수인이 '가(假)계약'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했다면

'가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실무상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보장하는 성격이어서 매도인이 갖는 법적 불안정성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3단독 권순탁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2018가소219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가계약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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